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조문 원문
회는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
LEGAL FORMS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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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이의제기의 접수 및 처리조문 원문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사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 이의제기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한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이의제기에 대해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