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따라 위원회가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사건 및 송부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

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하여,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2. 시정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