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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감정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감정의뢰조문 원문
    주임검사 등이 감정을 의뢰하고자 할 때는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8조 제1항 소정의 감정의뢰 공문을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송부하고, 감정물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정의뢰서 및 감정의뢰서 별지와 함께 대검찰청 중앙감정물접수실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2015.7.16., 2018.3.2., 20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감정물의 접수조문 원문
    문서감정실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문서감정 접수처리대장에 감정물의 접수 및 처리내용을 기록하고, 감정물에 접수인을 날인한다. <개정 201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