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제10조 · 연임희망원조문 원문
① 영 제20조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군판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임희망원 또는 불희망원을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군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