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제10조 (연임희망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및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의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판사, 국선변호인 및 그 밖의 군사법원 직원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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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0조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군판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임희망원 또는 불희망원을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영 제20조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군판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임희망원 또는 불희망원을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군판사는 연임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별표 별지 1 · 연임희망원(또는 불희망원)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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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연임희망원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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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