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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양식업 등록령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등록확인증의 작성방법조문 원문
    ① 어업ㆍ양식업면허증, 어장도, 양식장도 등 각종 서식은 「수산업법 시행규칙」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따른다.② 어업권 등록확인증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③ 양식업권 등록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등록확인증의 작성방법조문 원문
    양식장도 등 각종 서식은 「수산업법 시행규칙」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따른다.② 어업권 등록확인증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③ 양식업권 등록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어업ㆍ양식업등록에 관한 통지조문 원문
    영 제31조, 제57조, 제58조제2항 및 제3항, 제109조제4항, 제115조, 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에 따른 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례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