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양식업 등록령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제4조 (등록확인증의 작성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업ㆍ양식업등록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작성과 기재방법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업ㆍ양식업면허증, 어장도, 양식장도 등 각종 서식은 「수산업법 시행규칙」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②어업권 등록확인증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③양식업권 등록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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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어업권등록확인증
(별지 제1호서식) 어업권등록확인증 | 어업권등록확인증 어업권의 표시 | ○○도 ○○군 ○○○ 어업면허 제 호 접수번호 | 년 월 일 제 호 등록순위 | 번 등록 권리자 | 등록 의무자 | 등록원인 및 그 일자 | 등록의 목적 | 위와 같이 등록합니다. 2000.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위와 같이…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양식업권등록확인증
(별지 제2호서식) 양식업권등록확인증 | 양식업권등록확인증 양식업권의 표시 | ○○도 ○○군 ○○○ 양식업면허 제 호 접수번호 | 년 월 일 제 호 등록순위 | 번 등록 권리자 | 등록 의무자 | 등록원인 및 그 일자 | 등록의 목적 | 위와 같이 등록합니다. 2000.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 위와 같이…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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