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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심판참고인 운영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참고인의 지정 및 의견서 제출 요청조문 원문
    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참고인으로 지정하려는 자로부터 참고인으로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참고인을 지정하기로 하였을 때 참고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지정결정 통지 및 의견서 요청서)으로 그 결정을 통지하고 서면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다.② 심판장은 참고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심판연구관으로 하여금 심판장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확인서 및 의견서 제출조문 원문
    ① 심판정책과장은 심판장이 참고인을 지정하면 지정된 참고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확인서 및 의견서 제출)의 확인서를 제출받는다.② 참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첨부서류로 서면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당사자의 의견 제출조문 원문
    ① 심판장은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 부분(확인서 포함)을 [별지 제3호서식](참고인의 의견서에 대한 의견진술 안내서)의 의견진술 안내서와 함께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한다.② 당사자계 심판인 경우에 심판장은 참고인의 의견서에 관하여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