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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사기준 등조문 원문
    제출제안, 불채택제안의 재심 등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시에 심사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채택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② 2개 이상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업무소관부서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의견을 조회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소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제안은 그 업무소관부서의 직근 상위부서의 장이 채택여부를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