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규정 제10조 (심사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출제안, 불채택제안의 재심 등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시에 심사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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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심사위원 평가서
[별지 제2호서식] 관리번호 | | | | | | | 심사위원 평가서 | 심사위원 평가서 | 심사위원 평가서 | 심사위원 평가서 | 심사위원 평가서 | 심사위원 평가서 | 심사위원 평가서 | 심사위원 평가서 심사항목 | 배점 | 배점 | 배점 | 배점 | 배점 | 배점 | 득점 실시가능성 (30) | 30 | 24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관리번호 | | | | | | | 심사항목 | 검토할 사항 | 배점 | 배점 | 배점 | 배점 | 배점 | 득점 실시 가능성 (30) | ∙현실 여건(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실시(적용) 가능한가? | 30 | 24 | 18 | 12 | 6 | 실시 가능성 (30) |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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