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연구개발성과의 관리조문 원문
    개발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요청사유서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을 통해 비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기상청장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