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별지 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공동집배송센터의 분양 등조문 원문

  ① 집배송센터사업자가 공동집배송센터 내 용지 또는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의 분양 또는 임대계획승인신청서를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집배송센터사업자는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