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인정 신청조문 원문
① 토종가축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른 자료와 함께 인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LEGAL FORMS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인정 심사결과의 통보조문 원문
① 인정기관은 심사결과 인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서를 교부하고 인정서 교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② 인정기관은 심사결과 인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