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10조 (인정 심사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의 인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내 가축 유전자원의 보호 및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정기관은 심사결과 인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서를 교부하고 인정서 교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②인정기관은 심사결과 인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부적합 사유를 보완하는 경우 신규 신청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재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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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토종가축 인정서
■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 인정번호 : 제 인정기관명 - 호 토종가축 인정서 | 인정번호 : 제 인정기관명 - 호 토종가축 인정서 | 인정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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