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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예비품 사용 및 정비조문 원문
    검을 위하여 예비품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운영 및 연구를 위하여 담당 과장이 승인한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예비품을 대여ㆍ사용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품 반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담당 과장은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관리자는 교체된 고장 장비의 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제작사에 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손실ㆍ망실ㆍ훼손 처리조문 원문
    ① 관리자는 예비품 등 장비의 손실ㆍ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손실ㆍ망실ㆍ훼손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예비품 손실ㆍ망실 또는 훼손에 관련된 자는 그 변상의 책임이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