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지침 제13조 (손실ㆍ망실ㆍ훼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상파항법시스템(Loran-C 및 eLoran 시스템에 한정한다)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수행에 필요한 예비품의 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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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자는 예비품 등 장비의 손실ㆍ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손실ㆍ망실ㆍ훼손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관리자는 예비품 등 장비의 손실ㆍ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손실ㆍ망실ㆍ훼손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예비품 손실ㆍ망실 또는 훼손에 관련된 자는 그 변상의 책임이 있으며, 담당과장은 관련된 자에게 변상이나 복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별표 별지 2 · 예비품(손실ㆍ망실ㆍ훼손) 보고서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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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손실ㆍ망실ㆍ훼손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