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수당 지급 신청조문 원문
수당 지급 신청은 상담종료 또는 대리업무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자문변호사는 수당 지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부터 제4호서식의 수당 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담 요청자 또는 신고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
LEGAL FORMS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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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1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대리신고 수당조문 원문
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당의 지급 기준은 별표2와 같다.② 위원회는 대리신고 수당 관련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수당평가서를 각 신고 담당 조사관에게 작성하도록 하고, 해당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