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 제7조 (대리신고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고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3항,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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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당의 지급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당의 지급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위원회는 대리신고 수당 관련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수당평가서를 각 신고 담당 조사관에게 작성하도록 하고, 해당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대리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대리신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의 대리신고로 간주하여 최초의 대리신고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동일 피신고자에 대한 위반행위를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대리신고한 경우2. 동일 피신고자에 대해 다수의 신고자를 개별적으로 나누어 대리신고한 경우3. 동일 피신고자의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자문변호사가 대리신고한 경우

⑤위원회 요구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 및 진술의 경우 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추가 대응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신고자 요청에 따라 자문변호사가 위원회 처리결과 또는 조사ㆍ수사 등 결과에 대해 위원회에 이의신청할 경우 별표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