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1개

제30조 · 전자증명서 통합발급 소요 조사조문 원문
할 수 있다.② 발급기관의 장은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에서 발급되는 전자증명서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 전자증명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발급기관 관리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연계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발급기관의 장은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에서 발급되는 전자증명서를 변경하고자 할

근거 조문 1개

제30조 · 전자증명서 통합발급 소요 조사조문 원문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연계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발급기관의 장은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에서 발급되는 전자증명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연계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