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직권에 따른 장해상태 확인조문 원문
의 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신체검사 완료 후 10근무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장해진단서(별지 제1호 서식)2. 상이등급 개정 소견서(별지 제2호 서식)3.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및 기타 자료 사본
LEGAL FORMS
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직권에 따른 장해상태 확인조문 원문
여 신체검사 완료 후 10근무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장해진단서(별지 제1호 서식)2. 상이등급 개정 소견서(별지 제2호 서식)3.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및 기타 자료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