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
공포일 2024-09-09 · 시행일 2024-09-09 · 소관 국방부 · 총 9조
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 · 예규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4-09-09 · 시행 2024-09-09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 적)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상이등급 개정"의 세부 시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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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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