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대상자 기본조사서 작성 등조문 원문
    ① 시행자는 개발구역에 대한 기본조사시 대상 주거용 건축물 및 그 소유관계와 거주사실 등을 조사ㆍ확인한 내용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 기본조사서를 작성하여 그 대상자 적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 적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공급신청조문 원문
    ① 이주자택지의 공급대상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 기간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 기간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로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가로 분양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