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임시조치 취소의 신청 등조문 원문
원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또는 유치 허가의 취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LEGAL FORMS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수용사실 통지조문 원문
원장은 수용사실을 규칙 제10조의 별지 제2호 서식에 준하여 영 제8조에 따른 보호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화ㆍ문자메세지 전송 또는 그 밖에 적정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통지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