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17조 (임시조치 취소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또는 유치 허가의 취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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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임시조치, 유치 취소에 관한 의견서
[별지 제1호 서식] 임시조치, 유치 취소에 관한 의견서 임시조치, 유치 취소에 관한 의견서 | 임시조치, 유치 취소에 관한 의견서 | 임시조치, 유치 취소에 관한 의견서 | 임시조치, 유치 취소에 관한 의견서 | 임시조치, 유치 취소에 관한 의견서 | 임시조치, 유치 취소에 관한 의견서 | 임시조치, 유치 취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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