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1항의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에 영향검토(규칙[별지 제1호 서식])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으면서 행위대상 지역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이 아닌 경우, 행위 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부터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9호 서식])’ 또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규칙[별지 제19호의2 서식])’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자행정시스템

① 신청인은 현상변경 등 허가 기간 내 사업을 착수 또는 완료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 허가기간 만료 전에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규칙 [별지 제22호 서식])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허가기간 만료 전에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현상변경 등 허가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① 법 제35조에 따라 현상변경 등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자는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ㆍ완료) 신고서(규칙 [별지 제35호 서식])’를 그 착수 또는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2일이내에 전자행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