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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감항성관리위원회 운영 절차조문 원문
    가 감항성관리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할 때에는 감항성관리위원회 전까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을 할 수 있다.⑤ 감항성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하며 복수 안건일 경우 안건별로 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감항성관리위원회조문 원문
    ㆍ국과연 관련 팀장 등4. 그 밖에 잠수함 감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⑤ 간사는 해당 안건의 심의 전 출석한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제척ㆍ회피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를 제출받아 원본은 보관하며 사본을 방위사업감독관실(감독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