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제9조 (감항성관리위원회 운영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관리규정」제85조제8항에 따라 잠수함의 항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의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항성관리위원회 상정 안건을 작성하여 감항성관리위원회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위원장에게 선행보고 후, 해당 안건을 각 위원에게 배부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보고 및 위원의 질문에 답변한다.

②간사는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의사일정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배부가 곤란하거나 부적절하다고 감항성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와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감항성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감항성관리위원회 위원이 궐원ㆍ출장 또는 사고의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여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감항성관리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할 때에는 감항성관리위원회 전까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을 할 수 있다.

⑤감항성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하며 복수 안건일 경우 안건별로 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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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1-09 시행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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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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