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84조제1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 중 보세공장의 경우에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갱신)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고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갱신과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갱신을 통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허(갱
보세화물관리 및 세관 감시감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을 지정기간으로 하여 법 제164조제4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을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 중 보세공장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을 갱
우에는 업무대행자가 2개월 범위 내에서 보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가. 보세사가 휴가ㆍ교육ㆍ해고ㆍ징계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 운영인등이 별지 제3호서식의 보세사 업무대행 신고서에 업무대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업무대행자 재직확인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우. 다만, 보세사 업무대행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