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관리청조문 원문
    을 갖는다.② 관리청은 국가귀속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관리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③ 관리청은 소관 국가귀속유산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관리의 위탁조문 원문
    국가귀속유산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협약을 통하여 위탁기간 및 조건, 관리방법, 지도ㆍ점검 및 국가유산 훼손 시 손해배상 등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④ 위탁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국가귀속유산 위탁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총괄청ㆍ관리청 및 위임ㆍ재위임기관은 위탁기관에 대하여 위탁국가귀속유산과 보관시설에 대한 점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