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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직군ㆍ직렬 조정조문 원문
    렬별 정원을 조정한다. 다만, 같은 계급 정원 내 각군 및 해병대 소속 일반군무원에 대한 직군ㆍ직렬 조정은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에서 자체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직군ㆍ직렬 조정조문 원문
    ③ 직군ㆍ직렬 조정을 하고자 하는 각군, 해병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는 자체 군무원 직군ㆍ직렬 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 후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심의결과를 수시 또는 연도부대계획에 건의하고, 국방부장관은 부대계획 승인 결과에 따라 군무원의 직군ㆍ직렬별 정원을 조정한다. 다만, 같은 계급 정원 내 각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중기부대계획 작성절차조문 원문
    ㆍ감편 및 염출병력을 포함한 가용병력 범위내에서 수립한다.3. 국방중기부대계획서 작성절차는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부대계획별 세부 작성양식은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한시조직심의위원회조문 원문
    명을 들을 수 있다.④ 한시조직심의위원회는 필요시 개최하며, 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서는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한시조직 정비 및 실적 보고 등조문 원문
    율적 운영을 위해 매년 9월 한시조직 종합정비를 실시하고, 한시조직 통제부서장은 한시조직 종합정비를 위한 자료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한시조직 운영현황 및 실적을 별지 제7호 서식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 기획관리관실(참조: 조직관리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한시조직 임무완료 후 통제부서의 장은 1개월 이내 국방부장관(참조: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한시조직 정비 및 실적 보고 등조문 원문
    기획관리관실(참조: 조직관리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한시조직 임무완료 후 통제부서의 장은 1개월 이내 국방부장관(참조: 기획관리관)에게 반드시 운영성과를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제출한다.
    년 9월 한시조직 종합정비를 실시하고, 한시조직 통제부서장은 한시조직 종합정비를 위한 자료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한시조직 운영현황 및 실적을 별지 제7호 서식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 기획관리관실(참조: 조직관리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한시조직 임무완료 후 통제부서의 장은 1개월 이내 국방부장관(참조: 기획관리관)에게 반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실지감사조문 원문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기준」제23조에 따라 처분(처분요구)이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증거자료로 확보하여야 한다.1. 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 감사결과를 처리함에 있어 서류의 내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자로부터 사안에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기술토록 한다.2. 문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실지감사조문 원문
    감사결과를 처리함에 있어 서류의 내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자로부터 사안에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기술토록 한다.2. 문답서(별지 제10호 서식) : 지적된 사안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감사자의 질문과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유지보수 및 성능개량 절차조문 원문
    헬프데스크 또는 조직정원체계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오류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수정한다.나. 관련 법/제도 및 업무처리절차 변경에 따른 조직정원체계 개선 요구사항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유지보수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방부(기획관리관실)에 문서로 제출한다. 이 때, 각 군은 각군본부(부대계획과 또는 편제과)에서 종합하여 제출한다.다. 국방부(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2조 · 사용자 등록 및 변경절차조문 원문
    직정원체계 암호장비에 등록된 암호모듈 보유 여부)다. 조직정원체계의 적합한 사용대상자인지 여부 등4. 타군 조회 권한이 필요한 경우 타부대 조회권한 부여 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하고 해당 군에서 승인하며, 편제는 3개월, 병력편성비교분석은 1개월의 열람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5. 국방조직정원체계 사용자 등록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