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9조 (한시조직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시조직 운영의 필요성, 정원 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한시조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한시조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방부 기획관리관이 되며, 위원은 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의 정원ㆍ인사ㆍ사업 관련 과장급 5～7인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실의 소요제기 군 및 기관 담당으로 임명한다.
③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부대 및 기관 실무자를 참석시켜 심의(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④한시조직심의위원회는 필요시 개최하며, 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서는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군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제5조제5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기존의 조직으로 목적달성이 어려운 국가적 사업 또는 긴급한 군사수요와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한시기구와 한시편제로 구분한다.1. 한시기구는 기존 조직 외 독립 편성된 기구를 말하며 상근 한시기구와 추가적인 정원 배정없이 기존 조직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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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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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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