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조문 원문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 이용자가 알기 쉽게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⑥ 업무부서의 장은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업무담당자 지정ㆍ변경 통보서를 작성하여 법무부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에 통보해야 한다. ⑦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정보를 공공데이터
LEGAL FORMS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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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9조조문 원문
. ② 제1항에 따른 제공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온라인 제공이 불가능한 때에만 저장 매체 등을 통한 오프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9조(제공비용의 부담)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은 공공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