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별지 서식

속장(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경범 위반자 및 질서행위 위반자를 단속하여 사안이 경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을 지도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질서유지협조요청서를 발부할 수 있다.③ 철도종사자가 경범죄 위반자를 단속하여 신고할 경우 신고 받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신속히 인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④ 특별

국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당 영사기관원과 접견ㆍ교통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전항의 내용을 고지하고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영사기관통보요청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피의자가 영사기관 통보 및 접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사기관 체포ㆍ구속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영

별사법경찰관은 전항의 내용을 고지하고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영사기관통보요청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피의자가 영사기관 통보 및 접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사기관 체포ㆍ구속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영사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도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 피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특별사법경찰관은 외국인 변사사건을 접수한 때에는「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제37조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사기관사망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영사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고 이를 사건관련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① 소년사건을 수사함에는 범죄원인 및 동기ㆍ그 소년의 성격ㆍ경력ㆍ교육정도ㆍ가정 상황ㆍ교우관계ㆍ그 밖의 환경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년범 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소년의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소년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소년 보호사건 송치서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년범환경조사서와 별지 제13호 서식의 비행성예측자료표(심리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소년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소년 보호사건 송치서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년범환경조사서와 별지 제13호 서식의 비행성예측자료표(심리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수사지휘는 수사지휘권이 있는 자가 명시적인 이유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서면 수사지휘시 그 내용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사지휘서 또는 수사서식의 결재ㆍ수사지휘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수사지휘의 내용이 기재된 서식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③ 수사의 긴급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구

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② 임의동행을 한 경우 별지 제32호서식의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