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회의 비공개 및 비밀엄수 의무조문 원문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다음 각 호의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6조에 따른 사무국의 업무에
LEGAL FORMS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조문 원문
상기관과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출석 및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척, 기피,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