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 제9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건강보험법」제98조 및 「의료급여법」제28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이 행정처분 관련 안건 심의 대상기관과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출석 및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척, 기피,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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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신청(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신청(확인)서 나는 20○○년도 제○○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 대상기관인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있기에 신청(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구분 | 신청(확인) 사유 | 비고 제척 | ∙위원회 심의 대상기관 대표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 (가족의 범위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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