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별지 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철도차량 정비기준의 수립조문 원문

  장치2. 제5항에 따른 부품 또는 장치⑦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안전성을 위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연간 철도차량 예비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철도사업법」제4조의2에 따른 철도차량(화차, 특수차 및 도시ㆍ광역철도차량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철도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