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8조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9-19 · 시행 2025-09-19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6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철도차량에 의한 운행장애를 예방하는 등 철도 안전을 확보하여 공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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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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