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상개체의 종류와 수량, 목적, 포획ㆍ채취계획(기간, 지역, 방법 등), 증식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ㆍ채취 등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포획ㆍ채취지역은 1:5,000 지형도에 포획ㆍ채취 대상지역을 표기하여 제출(면적 포함)□ 포획ㆍ채취 허가 등 결정○ 지

의 인공증식 대상개체의 포획ㆍ채취 등 허가□ 허가 절차<img id="32722782"></img>[1] 제출서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ㆍ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2] 처리기간 : 7일(위원회의 심사기간은 처리

중인 개체가 적법하게 증식된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식자의 인공증식증명서 사본 및 인수ㆍ인계 사항을 기재하여 비치[2] 제출 서류○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인공증식된 생물의 부모개체 입수경위○ 보호시설 개요(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 인공증식의 방법 및 증식시설의 명세서[3] 주요 검토사항○ 부모개체 입

구입하거나 이를 구입한 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함- 인공증식한 개체를 구입한 자는 그 개체가 인공증식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인공증식증명서 사본 및 인계ㆍ인수내역(별지 제4호서식 뒷쪽)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함※ 인공증식자, 가공자, 유통자, 보관자는 인수ㆍ인계시 거래과정을 명시하고 인계자는 원본을 보관하고 인수자는 사본을 보관 Ⅴ. 기

급시 유의사항○ 아래 준수사항을 발급조건으로 부여- 인공증식한 개체를 거래(유통)하는 경우 증식자는 그 거래내역을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수ㆍ인계 내역(별지 제4호서식 뒷쪽)’에 기재하여 거래과정을 명시하여 인공증식증명서 사본과 함께 거래자에게 제공○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사항을 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

제7호서식)에 기록, 보존[5] 인공증식자의 관리대장 작성관리○ 1차 증식자 및 2차 증식자는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판매ㆍ양도 및 보관실태를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ㆍ관리(협조)[6] 양도ㆍ양수 등○ 인공증식자에게 인공 증식된 생물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자는 양수자가 이 지침에 의한 적정한 인공증식 장소 및

우에는 허가서 교부시 준수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유선확인이나 현지점검 등을 통해 사후관리 실시○ 허가서 교부 후 포획ㆍ채취에 관한 사항을 교부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정확히 기록ㆍ보존나. 인공증식증명서 발급[1] 발급대상자○ 1차 증식자 및 2차 증식자- 1차 증식자 :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ㆍ증식을

인계 내역(별지 제4호서식 뒷쪽)’에 기재하여 거래과정을 명시하여 인공증식증명서 사본과 함께 거래자에게 제공○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사항을 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 보존[5] 인공증식자의 관리대장 작성관리○ 1차 증식자 및 2차 증식자는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판매ㆍ양도 및 보관실태를 관리대장(별지 제5호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3. 인공증식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유통ㆍ관리 및 보고○ 인공증식자는 매년 2월말까지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유통ㆍ관리 현황(별지 제8호서식)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 제출○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3월말까지 전체 현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4. 인공증식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유통ㆍ관리 및 보고○ 야생

○ 법 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ㆍ수입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허가신청□ 같은 법 시행규칙

○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인공증식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인공증식증명서 발급○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가공ㆍ유통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사본 구비□ 같은 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