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확인 신청 및 처리기간조문 원문
①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해당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 기술ㆍ제품 설명서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
LEGAL FORMS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기술 및 제품이 확정된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