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위원의 위촉 등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명장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LEGAL FORMS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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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8조 · 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직무 적합 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18조 · 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직무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해야 한다.③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사람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④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