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8조 · 조사 시 유의사항조문 원문
피해자를 동성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자, 진술조력인 또는 다른 경찰관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동의를 받아 이성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으로 하여
LEGAL FORMS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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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26조 · 속기록의 작성조문 원문
① 속기록에 사용하는 문서는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과 같다.② 경찰관은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는 방법으로 진술자로 하여금 속기록을 확인하게 하고, 진술자가 속기록에 대하여 이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