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항은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한다.3. 실시계획승인 신청 시 구비 서류가. 법 제22조 및 영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와 도면나. 실시계획승인으로 법 제24조에 따라 관계 법률로 정하는 인가ㆍ허가 등을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ㆍ허가 등에 필요한

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법 제68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한다.(2)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포함되는 사항 중 위 ‘가-(2)-(가)’부터 ‘(다)’까지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3) 지역활성화지역의 재지정은 도별 1차 지정기간이 종료된 후

료된 경우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2)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지정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대상* 신청에 포함되는 행정구역 명칭을 기재(나) 지역활성화지역 지정기간*

하게 하려는 경우 대행사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나.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4항에 따른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자금조달계획서(3) 기타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서류다. 사업시행자는 지정권자로부터 대행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