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국방부 보고서류조문 원문
각 군 등은 참전사실 확인(인정) 심의 후 다음 각 호와 같은 보고서류를 제출한다.1. 심의표 및 심의결과2. 참전사실 확인심의 의결서(별지 제1호서식)3. 민원인 주장에 대한 확인(인정)불가 사유 설명서(민원인 회신 답변자료 등을 포함한다)
- 제5의2조 ·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문 원문
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별지 제1호서식)⑦ 각 군 등은 심의 결과를 국방부(인사기획관실)로 보고한다.⑧ 6ㆍ25전쟁 및 베트남전쟁 참전사실 확인 절차는 별표 4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