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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민간위원조문 원문
    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②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이해당사자의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 방지 등을 위하여 민간위원의 후보자 선정과 위촉 단계에서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 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민간위원조문 원문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이해당사자의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 방지 등을 위하여 민간위원의 후보자 선정과 위촉 단계에서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안건 심의조문 원문
    위원회에 상정하는 심의안건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회의결과의 작성 등조문 원문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안건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서기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결서를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