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민간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5항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이 해외출장,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림청장은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이해당사자의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 방지 등을 위하여 민간위원의 후보자 선정과 위촉 단계에서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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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7.2.9.> | ■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7.2.9.> | ■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7.2.9.> | ■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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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서약서
■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17.2.9.> 서 약 서 직위 :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성명 : 상기 본인은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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