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자문단 운영규정 별지 서식

풍부한 사람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방ㆍ방산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람으로서 국방ㆍ방산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관의 건의를 받아 자문위원으로부터 상소제기 여부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전항의 자문은 서면자문(자문서)을 원칙으로 한다.③ 자문위원은 자문을 하기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이해관계 부존재 등 확인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자문이 상소기간 등 사유로 긴급한 경우 대면 또는 유선자문도 가능하나, 이 경우 자문대상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자문이 상소기간 등 사유로 긴급한 경우 대면 또는 유선자문도 가능하나, 이 경우 자문대상 사건의 소송수행자가 간사로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문요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