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자문단 운영규정 제5조 (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관 국가송무(국가소송ㆍ행정소송 사건 및 불복절차가 있는 분쟁해결절차)의 상소권 행사 및 이의신청 여부에 대한 결정에 외부 법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상소 및 이의신청의 법리적 정합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소자문단’의 설치, 자문대상,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의 건의를 받아 자문위원으로부터 상소제기 여부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자문은 서면자문(자문서)을 원칙으로 한다.
③자문위원은 자문을 하기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이해관계 부존재 등 확인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자문이 상소기간 등 사유로 긴급한 경우 대면 또는 유선자문도 가능하나, 이 경우 자문대상 사건의 소송수행자가 간사로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문요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이해관계 부존재 등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이해관계 부존재 등 확인서 | 이해관계 부존재 등 확인서 | 본인은 상소자문위원으로서 자문대상사건에 관하여 아래 기재할 사항은 물론 일체의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함 1. 귀하는 현재 방위사업청장이 당사자이거나, 방위사업청 소관의 국가(대한민국)가 당사자인 사건의 상대방을 대리하고 있거나, 대리하고…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자문요지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자문요지보고서 일자 | ‘00. 0. 0. | ‘00. 0. 0. | 장 소 (대면) | 자문위원 | | | 자문방법 | 대면 / 유선 자문신청 사 건 | 사 건 | 서울중앙 20○○가합○○○○○○ 물품대금 | 서울중앙 20○○가합○○○○○○ 물품대금 | 서울중앙 20○○가합○○○○○○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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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