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제7조 · 관리기관의 지정 절차 등조문 원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6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지정서를 발급한다.②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기관이 지정되기 전에 자유무역지역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