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소방장비의 보유기준 신설 절차조문 원문
    ① 소관부서장은 제7조제2항의 보유기준에 없는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1.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장비 도입 검토서를 작성해야 한다.2. 소관부서장은 도입하려는 소방장비의 시범운영을 통해 그 효용성 등을 검증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장비 시범운영 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소방장비의 보유기준 신설 절차조문 원문
    한다.1.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장비 도입 검토서를 작성해야 한다.2. 소관부서장은 도입하려는 소방장비의 시범운영을 통해 그 효용성 등을 검증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장비 시범운영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신기술 및 첨단 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