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소방장비의 보유기준 신설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9조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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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장은 제7조제2항의 보유기준에 없는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1.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장비 도입 검토서를 작성해야 한다.2. 소관부서장은 도입하려는 소방장비의 시범운영을 통해 그 효용성 등을 검증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장비 시범운영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장은 제7조제2항의 보유기준에 없는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1.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장비 도입 검토서를 작성해야 한다.2. 소관부서장은 도입하려는 소방장비의 시범운영을 통해 그 효용성 등을 검증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장비 시범운영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신기술 및 첨단 소방장비를 긴급히 소방기관에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2. 50만원 미만의 소모품3. 제4조에 따른 소방장비 분류에 있는 장비 중 소관부서장이 그 효용성을 고려해 소방기관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장비